판사·서울고등법원
박종욱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3건+69%
평균 2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벌금1(9%)원고승3(27%)원고패1(9%)결과 미상3(27%)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기타 형사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8누33831·서울고등법원·2009-09-11
고장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8624·서울고등법원·2009-09-11·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7093·서울고등법원·2009-09-11·조세포탈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골프회원권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38287·서울고등법원·2009-08-21·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21722·서울고등법원·2009-08-14·집회·시위(집시법)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예정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2176·서울고등법원·2009-06-19
방산물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및 소의 이익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1562·서울고등법원·2008-09-26·배임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억원
2007노371·서울고등법원·2008-08-22·배임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680·서울고등법원·2008-07-11·배임
골프클럽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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