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함

•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고인 1 등은 코리아컨트리클럽과 골드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빼돌려 부킹대행업자들에게 제공함
• 부킹대행업자들은 이 부킹권을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골프장 이용 희망자들에게 판매함
• 피고인 1은 부킹대행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차명계좌로 송금함
• 이로 인해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신뢰가 손상되고, 회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할 예약 기회가 부당하게 이용됨
• 법원은 이 행위가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 1과 부킹대행업자들은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골프클럽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예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
• 피고인 1 등은 예약 취소분이나 빼돌린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 이 부킹권 판매는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공식 방침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임
• 받은 금액은 회사의 정상 수입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송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됨
• 이러한 행위는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을 해치고, 운영회사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림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인정되어 배임수재죄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