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680 배임 사건(2008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고인 1 등은 코리아컨트리클럽과 골드컨트리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빼돌려 부킹대행업자들에게 제공함
- 부킹대행업자들은 이 부킹권을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골프장 이용 희망자들에게 판매함
- 피고인 1은 부킹대행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차명계좌로 송금함
- 이로 인해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신뢰가 손상되고, 회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할 예약 기회가 부당하게 이용됨
- 법원은 이 행위가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부킹대행업자들은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클럽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예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
- 피고인 1 등은 예약 취소분이나 빼돌린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 이 부킹권 판매는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공식 방침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임
- 받은 금액은 회사의 정상 수입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송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됨
- 이러한 행위는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을 해치고, 운영회사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림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인정되어 배임수재죄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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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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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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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부킹권 불법 판매 '유죄'2008-07-20
해석·평가법원은 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빼돌려 판매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부킹권 불법 판매 관행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 주말 부킹권 불법 판매 '유죄'2008-07-21
해석·평가법원은 골프장 예약사무가 중요한 업무이고 부킹권 매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부정한 청탁을 통한 금품 수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법 부킹권 판매 관행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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