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현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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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43%
평균 2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08노1562·서울고등법원·2008-09-26·배임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억원
2008노680·서울고등법원·2008-07-11·배임
골프클럽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2758·서울고등법원·2008-05-0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3노438·대전고등법원·2003-11-07·선거법위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및 금품 제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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