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11-11 선고검수완료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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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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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137 배임 사건(2009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이다.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9건, 벌금 3건, 무죄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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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총 1억 5,480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부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 1은 기술연구원에서 공사 발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가 올라가면 계약 내용과 가격이 사실상 결정되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2는 교통량 조사 장비를 수입해 연구원에 납품하는 업체였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은 14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했다.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더 많은 계약을 받기 위한 대가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 등 증빙이 없고, 금액과 지급 시기, 두 사람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사회적 기준과 신뢰에 어긋나는 부정한 부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1은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부정한 부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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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