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 1 - 사 건노 가 배임수재2009 2741 . 나 배임증재. 피 고 인가승려1. . A (****), 주거 **** 나승려2. . B (****), 주거 **** 나승려3. . C (****), 주거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정난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A)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B)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C)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선고 고단 판결2009. 10. 30. 2009 274 판 결 선 고2009. 12. 31.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A. 피고인 를 징역 월에 처한다 A 10. 피고인 로부터원을 추징한다 A 80,000,000. 피고인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 C. 항소이유의요지 항소이유의요지항소이유의요지 항소이유의요지1. 1.1. 1. 각 양형부당 판단 판단판단 판단2. 2.2. 2. 가 이 사건 범행은 전 주지가 교구 본사 주지로서 말사 주지 추천권을 이용.**** 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은 범죄 등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주지직을 물러난 이후 치러진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어경부터 주지로 재임하던 피2007. 12. 7.寺****●● 고인 가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기속력 있는 추천권이 있음을 기화로 A2008.**** 피고인 으로부터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 만원을2. 29.B5,000 , 2008. 3. 3.**** 피고인 에게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 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피 C3,000,**** 고인 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 에게 청탁 대가로 교부하 B, CA 여 준 것에 관한 것이다. 나 불교경전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 에서는 법희와 선열로 음식을 삼아 다시 다 “ 른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인은 원래부터 있지 않으니 한가지 악한 길도 없다(法喜禪悅 고 하고 있고 유마힐소설경).”,()食 更無餘食想 無有諸女人 亦無諸惡道維摩詰所說經 2) 불 1 )구 마 라 습이번 역 한대 표 적 인대 승 불 교경 전 으 로약 칭 하 여법 화 경이 라 고 도한 다()‘’.鳩 摩 羅 什 2 )구 마 라 습이번 역 한대 승 불 교경 전 으 로약 칭 하 여유 마 힐 경또 는유 마 경이 라 고 도한 다()‘’‘’.鳩 摩 羅 什 - 3 - 도품 에서는 가족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마힐거사가 법희를 아내로 삼 ( )“佛道品 고 자비를 딸로 삼고 성실을 아들로 삼는다고 하면서().”以法喜爲妻 慈悲爲女 誠善爲男 이러한 것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 은 다산초당에서의 생활을 읊은 송풍루잡시 ( ) ( )( )(茶山丁若鏞茶山草堂松風 에서 산에 사니 청빈하지 않을 일이 없어 물욕) “, ( )樓雜詩物累 3) 은 다 없어지고 단지몸 하나뿐이네법희를 아내로 삼으니참으로좋아 부().,山居無事不淸貧物累消除只一身 처님말씀이 다허망한 것 같지만 이 말만은참말이네().”佛言皆妄此言眞 4) 라고 읊고 있 다. 이 사건으로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은 법희식과선열식 이 아닌 황,( )( )法喜食禪悅食 금식뇌물식 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종교인인 자신들의 권위를훼손하( ), ( )黃金食賂物食 였다 . 이렇게함으로써피고인들은 불가에세속의 심판을 자초하여버렸는데도 이 사건은, 불교계 내부의 일이라는 등 궁색한 변명거리만을찾고 있다 . 이미전임자들이똑같은잘못으로세속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사욕에눈이멀어 다시똑같은잘못을저질렀다. 이제와서 피고인들이반성을 되뇌고 있지만 금품 수수 경위 수수금액 수수 전후,,, 의 정황등에 비추어볼 때 그렇다 하여 피고인들이 당초저지른 범죄의 죄책이나 비, 난가능성이저감된다고할수도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특별히부당하다고도할수, 없다 . 3 )몸 을얽 매 는세 상 의온 갖괴 로 운일을말 한 다‘’. 4 )이시 는칠 언 율 시편 으 로구 성 되 어있 고시 의각편 이모 두로시 작 하 는 데이부 분관 련시 구 는다 음 과같 다16“~ ”,.山 居 無 事 전 략“ ()山 居 無 事 不 淸 貧物 累 消 除 只 一 身未 信 他 鄕 非 我 土好 從 平 地 作 仙 人頻 春 藥 臼 煩 無 蘇稀 煮 茶 鑪 靜 有 塵法 喜 爲 妻 洵 可樂佛 言 후 략() ”皆 妄 此 言 眞 - 4 - 다만 어차피 추징하여야 할금액을 공탁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가 받았던 금,A 품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결론 결론결론 결론3. 3.3. 3. 그렇다면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조제항에 의하여 원, A3646 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다음과같이 판결하고A,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제조제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B, C364 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및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A 당란에 기재된것과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조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형의 선택1. 각 형법제조제항 각 징역형 선택357 1 () 경합범가중1. 형법제조 전단제조제항제호제조 범정이더중한자 배37 , 38 1 2 , 50 (2008. 2. 29. 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추징1. 형법 조제항 단서357 3 재판장판사김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김태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