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2424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하종철(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 종정 분쟁 및 피고인의 지위 ****은 1963. 7. 10.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 사단 인바,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기타 자문기관인 원로원, 입법기관인 종회가 있다. - 2 - 위 종단의 8대 종정 선임과정에서 B파와 C파로 나뉘어 각 파별로 B와 C을 각 종정 으로 선임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6. 11. 20.자 96파 761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 건에서 변호사 D를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원은 2005. 12. 14.자 2005비합 27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 에서 E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2006. 4. 4.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E은 2006. 11. 30. 사임하였고, 변호사 D도 2008. 5. 20.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 하여 종정은 공석 상태였다. 2006. 12. 15. 종도대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종헌이 개정되고, 2007. 2. 1.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5.자 2007라 158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종회의 원의 선출, 총회의 구성, 종정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 고, 위 종단 사찰규약상 총무원장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2. F의 사기고소사건 진행 경과 위 종단에는 **** 소재 ‘****’가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종단 총무부장 겸 **** 주지인 H와 함께 종단운영비를 마련하고자, 2006. 10. 13. F을 **** 주지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위 종단 예금계좌로 5,000만 원, 익일 H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망 I의 상속인과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체하다가 2008. 6. 13. 준재심 절차에서 승소판결 - 3 - 을 받고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F은 2009. 3. 12. 피고인과 H를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위 사 건은 2009. 9. 29. 혐의 없음 처분되고, 2009. 10. 21. F이 항고 제기하여 2009. 11. 12.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되고, 2009. 11. 17. 부산지방검찰청 2009형제 115659호로써 사건 재기되어 수사 중에 있게 되자, 피고 인은 2009. 12. 3. F 앞으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은 2010. 11. 22.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3. **** 주지직과 관련된 분쟁 등 **** 주지직에 대하여는 F 외에도 2008. 6. 13. 준재심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당 시 J가 주지로 있었고, 피고인은 2008. 12. 8. 위 종단 임시종정 자격으로 위 H를 주지 로 임명하였으나 동인은 J 가족들의 격렬한 항거로 ****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 위 종단의 규정원장인 법명 ‘00’(K), 감찰원장인 ‘00’도 **** 주지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주지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다. L는 2009. 3. 3.경에 피고인이 재직하던 **** ‘****’에서 ‘00’이라는 법명으로 원효종 수계를 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제자 격이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F의 사기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6,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되자,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 주지 임명에 관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위 ****에서 L에게 ‘종단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 4 - 제의하였다. 위 제의는 사실상 문제 사찰인 ****의 주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금력이 없는 L는 지인인 M에게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같은 날 M로 하여 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에 1억 원을 입금시키도 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6. L를 4년 임기의 **** 주지로 정식 임명하였다. 위 금원취득은 형식상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나 그 실질은 변제 기일, 변제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이고, 상호간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독 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관행상 주지임명은 원로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제반 정황 을 무시하고, L가 오로지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 없이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에 기인 하여 입종 10개월도 되지 않은 L를 **** 주지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문제 사찰 **** 주지로 임명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로부터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F, 000, 000, 000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5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00종 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단체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단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들게 되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F으로 부터 받은 6,000만 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받은 것으로 보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L가 제출한 양심선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L는 법정에서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 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주지 임명의 대가로 1억 원을 받 았으며, 대여금은 명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