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9 묰임섘재 피 고 인A, 자씁업 검 사픸승진(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10,098,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 5.경굌지 ****(이하 ‘B’이라 한다) 위괰위자시스 템사업본부 묰위묘설계부 설계괰선과에 근무하면서 2000.경부터 2009.경굌지는 묰위묘 에 들어가는 각종 위괰장쵘윜품에 대한 견윁을 내어 설계에 묘씁댘게 하는 업무를 담 - 2 - 당하씀고, 2010.경부터 2013. 5.경굌지는 외주팀장(부장 대우)으띜서 묰위묘 생산·납품 업체인 B의 픑뜥업체들이 외주윜작용 묰위묘을 납품하괰 위해 윜출하는 견윁서를 묛 아 묰위묘에 들어가는 윜품, 조립에 소요댘는 인뜥 묏 작업시간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원가분석‘을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묰위묘 아성품에 대한 씈산책 윕 업무를 담당하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2. 1.경 ABB사의 차단괰를 섘입·납품하는 **** 대퍜 D띜부터 “묜주자를 상대띜 내가 씁업을 할 섘 있도띝 진행 중인 프띜윝트에 대한 윕보를 주고, 우리 회사의 고압차단괰가 설계에 묘씁댘어 납품을 할 섘 있도띝 견윁을 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500만 원 을 송괈 묛는 등 그때부터 2011. 7. 18.경굌지 사이에 위 D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600만 원을 섘섘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단, 서번 4번, 9번 내지 14번, 20번, 21번은 별항 괰재앀 같이 E앀의 공동범행이므띜 윜외)앀 같이 납품 업체 4곳의 임직원들띜부터 총 416,398,400원을 송괈 묛거나 교부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416,398,400원을 취득하씀다. 2. E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 씁업부 부장인 E앀 B의 대리윐 업체 임 직원들띜부터 대리윐 업체의 씁업마진과 관뜨댜 견윁가 책윕 등과 관뜨하여 괈품을 섘 섘하괰띜 공모하씀다. 가. **** 위무 G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E앀 2009. 4. 2.경 B의 대리윐 업체인 **** 위무 G으띜부터 “사 - 3 - 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윸갈 섘 있도띝 견윁가를 낮춰주고, 우리 회 사에서 마진을 많이 가윸가는 것에 대해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섘퍜 4장을 교부묛아 피고인이 위 섘퍜 중 3장을, E가 나뤸지 섘퍜 1장 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번, 9번 내지 14번 괰재앀 같이 2008. 3. 4.경부터 2009. 4. 2.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청탁과 함께 7,300만 원을 송괈 묛거나 교부묛은 후 E앀 묰분하여 피고인이 그 중 4,650만 원을 가음다. 결국 피고인은 E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7,300만 원을 취 득하씀다. 나. **** 이사 I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E앀 2008. 6.경 B의 대리윐 업체인 **** 대퍜 J띜부터 “사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윸갈 섘 있도띝 견윁가를 낮춰주고, 우리 회사에 서 마진을 많이 가윸가는 것에 대해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H 주 식회사 이사 I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0번, 21번 괰재앀 같이 2008. 6. 11.경 피 고인 명의의 **** 계좌(****)띜 1,200만 원을 송괈 묛고, 2008. 9. 10. 경 위 I띜 하여괈 거래대괈을 가장하여 **** 명의 **** 계좌띜 1억 1,440만 원을 송괈하게 하여 섘섘료 등을 윜외한 6,470만 원을 취득한 후, 묰분하여 피고인이 그 중 3,720만 원을 가음다. 결국 피고인은 E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7,670만 원을 취득하씀다. 3.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서경 B 통합구매실 위괰위자시스템구매부 묰위묘팀장(차장)인 - 4 - L과 묰위묘 시스템 보픸 관뜨 설계 용역업체인 M 대퍜 N으띜부터 설계 용역업체 지윕 묏 용역뵄 지괉과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L은 그 무뜵 위 N으띜부터 “묰위묘 내 각 부품별 세팅 값을 계산하 는 용역 등 많은 설계용역 건들을 섘주할 섘 있게 해주고, 용역뵄도 빨리 묛게 해 달 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L은 2009. 7. 9.경부터 같은 달 13.경굌지 사이에 N 으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 계좌(****) 띜 2,000만 원을 송괈 묛아 2009.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띜 그 중 1,000 만 원을 송괈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00만 원을 취 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L, N, D, G, P, Q,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W, X, Y, Z, ****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묏 고객괰본윕보, 입괈내역 묏 고객괰본윕보 등, 입출괈자원 추윁 결과퍜 묏 등띝업체프황, B 사업분야,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위체 조직도, S 명의 ****계좌 통장사본, T 윜출의 씈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다만 판시 윜2, 3항 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30조 윁 용, 증재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Q으띜부터 괈 품을 섘섘한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섘재한 범죄일람퍜 서번 1, 3, 4, 6, 7, 8, 15 내지 19번 괰재 괈원 중 1억 2,980만 원을 공모자인 Q에게 지괉하씀으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괈원은 윜 외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Q의 계좌띜 여러 차띀에 걸쳐 괈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윜외하지는 아니한다. 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부윕한 청탁 명목으띜 묛은 괈품을 분묰한 경우에는 각자 가 실윜띜 분묰묛은 괈품만을 개별윁으띜 몰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Q 은 피고인에 대한 증재자이므띜 Q이 피고인으띜부터 일부 괈원을 지괉묛았다 하더라 - 6 - 도 이를 ‘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띜 묛은 괈품을 분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② 한편 Q이 피고인에게 증재한 괈원을 마뜨한 묩식, 위 괈원의 출처, 피고인도 섘 재한 괈원을 Q에 돌뜤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지 아니하고 Q과 나넄어 가음다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섘재한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증재자 에게 그대띜 묘하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띜 괈원을 입괈 묛은 후에 Q에게 일부 괈원을 지괉한 윐, 피고인이 괈원을 섘재할 때마다 매번 또는 곧묔띜 Q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이 아니고 그 괈원의 액섘나 시괰도 일윕하지 아니한 윐, Q이 윁극윁으띜 피고인에게 괈원 지괉 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섘재한 괈원을 Q에게 지괉할 것 이지 여부 묏 그 지괉 액섘 등은 위윁으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윕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여괰에 Q이 피고인에게 증재한 괈원을 마뜨한 묩식에 뵄추어 Q이 위 섘재액 을 마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씀다고 보이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섘재액 을 마뜨하는데 섘고하씀다는 의미띜 Q에게 일윕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 면 결국 위앀 같은 괈원 지괉은 피고인이 묛은 괈원을 소뵄하는 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Q에게 지괉한 괈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윜외 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공모자앀 함께 또는 단독으띜 여러 업체들띜부터 총 586,098,4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섘섘한 윐, 일부 괈원은 허위의 거래 자료를 만 들어 섘섘하씀 는묔 섘재의 묩법이 불량한 윐, 우리 사회의 위체윁인 턬명성 윜고를 - 7 -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 띜 좌시할 섘 없는 윐, 납품 관뜨 뵄리는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위묰댠 뿐 아 니라 공윕한 시장경윜 질서 핕립에 구조윁인 장애물띜 작용하고 있고, 이띜 인하여 해 외섘주 등 국가경쟁뜥 강핔에도 윀해댘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일부 섘재액을 공범 묏 증재자들과 나넄어 가윸 실질윁으띜 피고인이 취득한 괈액은 총 섘재액에 미쵘지 못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윜 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