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2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이하 ‘B’이라고 만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 다가 2009. 1. 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 - 2 - 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B의 비상근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납품업체인 ****와 전 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에 있는 B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B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C,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B 비상근자문역 근무사실 보고, 각 수사보고 1. 협력업체 현황,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임원인사변동사항통보서, 인사기록표, 통화내 역, 업무일지 사본, 계좌추적자료(수표사본,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 3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 등으로서 전기전자제 품 전체의 설계,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 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77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 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