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건수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

- 1 - ****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 건2013고단978 가. 배임수재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의사 2. 의사 3. 의사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 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73,595,000원, 피고인 2로부터 125,600,000원, 피고인 3로부터 52,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 ****에 있는 의료법인 **** ****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 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3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 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 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은 ****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위 ****에서, ****로부터 “****에서 취급하는 인공 관절(TKR)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소속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 및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1,741,000원을 수 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73,595,000원을 수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 3 -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2.경 위 ****에서, 피고인 2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 으니,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 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에게 “2 원장 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1. 2.경 위 ****에서, ****로부터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는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로부터 총 28회에 걸 쳐 현금 합계 125,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 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2.경 위 ****에서, 피고인 3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 으니,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 - 4 - 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에게 “3 부원 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1. 2.경 위 ****에서, ****의 지시 를 받은 ****로부터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 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6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 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1의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에서, ****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 니, ****로부터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는 제의를 하여 ****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에게 “정〇 〇 부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2. 2.경 위 ****에서, ****로부터 “주 - 5 - 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 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 금 합계 3,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1, 박용호의 각 법정진술 1. ****, ****, 김현구, ****, 박용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인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판매업 신고내역 및 의료기기제조업 허가내역) 1. 수사보고(**** 수수내역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무릎 인공관절(TKR) 수술 건수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래현황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인공관절 사용내역 첨부) - 6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2,3및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 7 - 먼저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 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 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 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 하여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쌍벌제 시 행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왔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인공관절 수술횟수에 따 라 그 다음 달에 인공관절 1개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 배임수재행위에 이르러서는 **** 등으로부터 ****의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개당 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다음날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추인 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8. 7.경부 터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에서 2010. 7.경부터 의료기기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 인들은 월급이 인상되면서 1의 지시에 따라 **** 등으로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것 - 8 - 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의사인 위 피고인들이 의료기기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2의 경우 적은 달은 60만 원에서 가장 많은 달은 860 만 원까지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피고인 3의 경우 적은 달은 20만 원에서 가 장 많은 달은 440만 원으로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월급으로 인식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 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에는 현금으로 리베이 트가 지급된다는 점이 가정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선택 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별 수수 금액, 범행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