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노1412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피고 2: 벌금 500만원피고 3: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1412 배임 사건(2005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피고인 3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2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11건, 벌금 3건, 무죄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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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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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2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여겨졌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정한 청탁에 연루되었다.
피고인 1은 이동통신회사에서 성인콘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포괄일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보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배임수재 혐의로 2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되었다. 쟁점은 이 돈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2와 3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받은 2억 원은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봤다.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2와 3이 피고인 1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무죄로 본 것으로 간주했다.
피고인 1과 관련된 금전대차 관계는 실제로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2와 3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피고인 1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되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 2와 3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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