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2노9772서울지방법원 2심2003-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함

피고 1: 8개월 집유 2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노9772 배임 사건(2003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5호, 형법 제357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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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2월, 피고인1은 합병 관련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병 교섭을 시작했다.
  • 피고인2는 피고인1과 함께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피고인3에게 권유했다.
  • 2001년 4월, 피고인3은 전환사채를 인수했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이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 거래를 하며 시세차익을 얻었다.
  • 피고인2는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1억7,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4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고가의 허위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공모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1, 2, 3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4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은 합병 비밀 정보를 알고 있었고, 준내부자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2는 전환사채 거래 당사자로서 내부 정보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알려져 불공정한 정보 격차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3은 피고인1과 피고인2로부터 정보를 받아 거래했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4는 전문 투자자로서 단순히 많은 주문을 반복한 것이며 시세 조종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 중 일부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되었고, 형량은 일부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일부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4의 시세 조종 혐의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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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13·대전지방법원·2004-04-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1심·유죄 (형 선고)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외 1인 【검 사】 서인선 【변 호 인】 서정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윤정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9. 24. 선고 2002고단6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피고인 2,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3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2,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피고인1에 대한 위 형에, 96일을 피고인2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1에 대하여는 위 형의, 피고인2,피고인 3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4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1) 사실오인(배임증재의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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