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피고인들이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합병을 통해 증여세를 숨기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

피고인들이 진흥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주식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