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10-1(분리) 배임수재 2013고단3114(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1. A 2. B 검 사호승진(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민병환, 박현갑(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1.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3,149,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95,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전문위원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인트’, ‘가스파 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피팅’, ‘덕트’ 등 철의장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 - 2 - 고, 피고인 B은 C의 차장으로 철의장재 중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2110] D은 C의 협력업체로서 ‘덕트’를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운영하는 사람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0.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 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 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위 식당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0. 11. 1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위 가.항 기 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가 499,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를 교부받고, 다. 2010. 12. 21.경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371만 원을 D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집 근처 커피숍에 서 D으로부터 여행경비조로 14만 엔(당시 환율로 1,940,000원에 해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 탁을 받고 합계 93,14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 3 -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 부받음으로써,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14] 1. 피고인 A 가.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5. 내지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협력업체로 ‘덕트’, ‘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 터 “많은 양의 익스펜션 조인트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F 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봄경 C의 협력업체로 ‘케이블 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는, 부 산 강서구 송정동에 사업장을 둔 I 주식회사 내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이사인 H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 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0. 하반기경 200만 원, 2011. 상반기 - 4 - 경 300만 원, 2011. 하반기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말경 C 내 회의실 인근 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19.경 C의 협력업체로 ‘전장시트’ 및 ‘피팅류’를 납품하는 주식회 사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의장품을 납품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82회에 걸쳐 합계 1,09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1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2, 53 내지 57, 67 내지 70, 76, 77, 96, 97, 146, 147, 157, 158, 160, 162) - 5 - [2013고단31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P, G, H,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8, 55, 56, 59, 60, 62 내 지 66, 72, 73, 76 내지 85, 94 내지 97, 100 내지 103)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D으로부터 받은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149,000원 + G 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 + H으로부터 받은 15,000,000원 = 113,149,000원) (피고인 B : D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 K 등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 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1,095,100,000원 = 1,195,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