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 1심2008-10-23 선고검수완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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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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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1784 배임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실형 15건, 집행유예 12건, 벌금 4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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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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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최대 계파인 기노회의 간부로 활동하며, 노동조합과 회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음.
2002년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임금협상 중 부분 파업 등 갈등이 있었고, 이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공장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음.
같은 시기, 피고인A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직접 받음.
2003년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 또 다른 임금협상 과정에서 팀제 도입 문제로 협상이 어려워지자 다시 공장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A는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와 기노회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거액을 받아 부정한 청탁에 응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계파의 간부로서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금전 수수가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노동조합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계파의 간부로서,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공장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증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됨.
피고인A의 행위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전체의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배신감을 안겨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침.
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해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은 하지 않음.

핵심 정리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영향력 있는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받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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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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