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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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무죄2(33%)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상해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배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07고합123·대구지방법원·2007-08-17·조세포탈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하지 않고 한 세트로 묶어 판매함
무죄
무죄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선거법위반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06고합880·대구지방법원·2007-05-02·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선거법위반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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