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합880대구지방법원 1심2007-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88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
  • 2006년 11월, 피고인 1은 대구 수성구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과 휴대폰 배터리를 강제로 빼앗았다.
  • 2006년 12월, 피고인 1은 또 다른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힘껏 끌고 가면서 현금과 여러 물품을 강탈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 1의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 1과 2는 범행을 공모했고, 피고인 2는 강도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도주를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2가 강도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기 위해 힘껏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상처를 입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상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 강도치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해 차량으로 도주를 도운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공모자로서 강도 범행과 그에 따른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는 범행 전부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했고, 실제 범행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특수강도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음
  • 잘못을 뉘우침
【피 고 인】 【검 사】 김종근 【변 호 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3인 【주 문】 1.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2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51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압수된 마스크 1개(압수목록 순번 9), 모자 1개(압수목록 순번 10)를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압수목록 순번 11)를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4. 압수된 체크무늬 손가방 1개(압수목록 순번 1),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50장(압수목록 순번 2), 한국은행 발행 1천 원권 6장(압수목록 순번 3), 신용카드 2장(압수목록 순번 4),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압수목록 순번 5), 현금카드 2장(압수목록 순번 6), 일본은행 발행 1만 엔권 2장(압수목록 순번 7), 통장 3권(압수목록 순번 8)을 각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1.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법정형 : 무기 또는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