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88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
- 2006년 11월, 피고인 1은 대구 수성구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과 휴대폰 배터리를 강제로 빼앗았다.
- 2006년 12월, 피고인 1은 또 다른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힘껏 끌고 가면서 현금과 여러 물품을 강탈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 1의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 1과 2는 범행을 공모했고, 피고인 2는 강도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도주를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2가 강도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기 위해 힘껏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상처를 입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상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 강도치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해 차량으로 도주를 도운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공모자로서 강도 범행과 그에 따른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는 범행 전부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했고, 실제 범행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양형 인자
- 특수강도 범행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음
- 잘못을 뉘우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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