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재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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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6%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3(33%)무죄3(33%)기각1(11%)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강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7고합343·대구지방법원·2007-09-12·선거법위반
선거 기간 중 정기적인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친목 도모 목적의 일상적 활동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무죄
무죄
2007고합123·대구지방법원·2007-08-17·조세포탈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하지 않고 한 세트로 묶어 판매함
무죄
무죄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선거법위반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07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07-05-31·기타 형사
과거 공산주의 서적 판매 및 국외 공산계열 동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의 고문 등 강압이 밝혀지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06고합880·대구지방법원·2007-05-02·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함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과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선거법위반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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