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9명이 참석한 동창회를 개최하였으나, 정기적 친목모임으로 선거 영향 의도가 없고 사회통…

• 피고인은 OO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의 회장으로서, 선거 기간 중에 회원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 해당 모임은 15년 전부터 매달 20일에 정기적으로 열려왔으며, 이번 모임 역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모임에는 회원 4명과 그 배우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하였고, 식사 비용은 평소 모아둔 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 모임 도중 특정 후보자가 식당에 들러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으나, 피고인은 후보자의 방문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검사는 선거 기간 중 동창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기간 중 동창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이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법에서 금지하는 동창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모임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기적인 친목 활동이며 선거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모임의 규모가 매우 작고(9명), 전체 졸업생 수에 비해 회원 수가 극히 적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15년 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모임이며, 이번 모임 역시 특별한 목적 없이 평소와 같이 진행된 친목 활동임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후보자의 방문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법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일상적이고 소규모인 친목 모임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친목 모임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모임의 목적과 규모, 개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