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 간등살인), 사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김기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55, 14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결 손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한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특수강도강간살인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 피해자 **** 및 그의 유족들이 겪었 을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5세 무렵인 1993.경 피고인의 친부모인 ****와 피해자 ****이 별거 하게 되자 그때부터 친척집, ****의 집, 피해자의 집, 교회,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게 되었고, 14세 무렵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에서 약 1년간 같이 살았으나 피 해자가 동거하는 남자와 자주 싸우는 바람에 이를 피해 집에서 나와 교회, 복지시설에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하는 등 불우한 소년시절을 겪었는바, 이와 같은 피 고인의 불행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었고 위 정신분열병과 모친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죽여야겠 다는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죽이려고 - 3 -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침 식사 를 차려주자 함께 식사까지 한 후 피해자가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공구함에 들어 있는 망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가 튈 것이 두려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었는데 그 과정에서 얇은 잠옷 바지를 입은 피 해자의 하체가 드러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성기 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삽입이 되지 않자 냉장고 안에 있는 올리브유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부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 자의 질 안에 사정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 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로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꺼내어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 피해자 및 그의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체가 빨리 썩어 자신의 범행이 발 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코드를 뽑았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치밀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집을 나온 후 근처 ****에서 게임을 하다가 ****에 투숙한 후 만화책이나 소설 책을 보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 연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지 의심스럽고, 비록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점은 있으 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정상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생 - 4 - 활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 피고인에게 해주지 못한 관심 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 부 ****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 자에 대한 반감 내지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를 죽이고 카드를 강취한 뒤 그 카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후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 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는 건전한 일 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 범행은 양형기준상 성범죄군 중 사망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의 제2유형(강간살인)에 해당하고 강도인 경우,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 행수법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이라는 특별감경인자보다 많아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무기징역 이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죄가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 5 -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 297조(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사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으로 감경}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중한 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 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이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