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문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4건평균 2년 5개월

무죄 5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2016노744 · 사기 · 2016-08-1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2013노96 · 강제추행 · 2013-06-18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7건)
무거운 쪽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2011노153 · 뇌물수수·공여 · 2011-07-01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2011노639 · 사기 · 2011-06-2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2건)
중간
피고인 1이 홈플러스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넴.
2010노2944 · 뇌물수수·공여 · 2010-12-03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