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문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4건평균 2년 5개월
무죄 4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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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91%
평균 6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2건-8%
평균 2년 9개월
사기2건+1%
평균 2년 3개월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3(23%)집유4(31%)무죄4(31%)기각2(15%)
2017노453·서울고등법원·2017-08-09·선거·정치자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사기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실형
3년 (실형)
2013노96·광주고등법원·2013-06-18·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2012노158·서울고등법원·2012-06-21·횡령
피고인 2가 후원금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정치자금을 전달함
무죄
무죄
2011노2687·서울고등법원·2011-12-15·배임
피고인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를 발행하며 일부를 사채업자 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진행함.
무죄
무죄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2933·서울고등법원·2010-12-16·강제추행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함.
무죄
무죄
2010노2944·서울고등법원·2010-12-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홈플러스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넴.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0노2052·서울고등법원·2010-10-29·뇌물수수·공여
정치인 승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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