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후원금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정치자금을 전달함

• 2010년 5월 21일 밤 11시경, 피고인 2가 안산시 후보자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1이 보낸 공소외 3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든 후원금을 받음.
• 피고인 2는 후원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공소외 1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음.
• 피고인 2는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후원금 액수를 몰랐고, 후원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알렸음.
•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는 고액이었으나, 피고인 2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 2가 후원금 액수를 몰랐고, 후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회계책임자의 잘못을 피고인 2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의 후원금을 액수도 모른 채 전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후원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가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2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 후원금이 든 봉투가 접혀 있어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웠고, 5만원권 100장 5다발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외관상 구분이 어려웠음.
• 후보자 사무실이 유리로 되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었고,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피고인 2가 봉투를 열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 2는 후원금 전달 후 감사 전화를 했고, 후원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회계책임자에게 알렸음.
•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면 적법한 기부로 본다.
•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2의 책임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 2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
• 원심판결은 후원금 처리 책임을 피고인 2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2는 후원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 처리 책임이 있는 회계책임자의 잘못을 피고인 2에게 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전달과 처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지만, 후원금 액수를 몰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회계책임자의 문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