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후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9개월전체 대비 +1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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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16노3678·서울고등법원·2017-04-21·살인·상해치사
필리핀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함
기각
기각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살인·상해치사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0년 (실형)
2012노158·서울고등법원·2012-06-21·횡령
피고인 2가 후원금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정치자금을 전달함
무죄
무죄
2011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1-12-21·사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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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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