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함.

•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감.
• 그 후 피고인이 이 아동을 폭행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
•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으나 공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음.
• 대법원은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공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공개기간을 5년으로 정해 공개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법률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나, 형의 실효 기간(최대 10년) 내에서 공개기간을 정해야 한다.
•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개 여부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 원심이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공개명령을 내린 것은 명확하지 않아 위법하다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동네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본 적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형량은 권고 범위 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려가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5년으로 정해 공개명령을 내렸다. 공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률에 맞지 않아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