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닌 피고인이 매년 갱신해야 할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8년 11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질렀다.
• 2009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09년 3월부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겨 최초로 등록했으나, 2011년 10월까지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했다.
• 피고인은 법리 오해, 심신미약,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지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갱신해야 할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구법과 개정법(아청법) 사이 법 적용 시기와 처벌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구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자가 개정법 시행 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법 벌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하다.
• 개정법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했으나, 구법 대상자에게 개정법의 신체정보 제출 의무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 개정법 시행 후에도 구법 대상자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의 공백이 생겨 입법 목적에 반한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 이후 매년 새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증거와 정황상 인정되지 않았다.
•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지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법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