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를 발행하며 일부를 사채업자 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진행함.

• 2000년 6월 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신규사업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 발행을 추진했다.
• 이 중 800만 달러는 실제로 해외 투자자에게 팔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환사채를 산 것처럼 꾸며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곧바로 다시 돌려줬다.
• 9월경, 피고인은 이 전환사채 800만 달러를 주식으로 바꿔 팔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95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다.
• 검찰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회사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실제로 팔리지 않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전환사채가 실제로 매각되었는지와 피고인의 배임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운영에 사용했고, 배임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800만 달러 전환사채는 자금 조달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사실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은 전환사채나 주식 매각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투자에 쓰였으며 손해 발생 시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 검찰이 주장한 배임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 원심이 일부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소시효 문제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피고인은 해외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적절히 사용했고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일부 쟁점에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