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호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2개월전체 대비 +1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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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71%
평균 5년 10개월
강간2건+31%
평균 6년 3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4(21%)집유2(11%)무죄1(5%)원고승3(16%)일부승3(16%)원고패5(26%)결과 미상1(5%)
2012누16727·서울고등법원·2013-01-17·기타 형사
원고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12누5369·서울고등법원·2012-12-27
****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던 망인의 서훈을 친일 행적을 이유로 취소하자, 유족들이 해당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43678·서울고등법원·2012-12-27·병역법위반
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13551·서울고등법원·2012-11-29
감정평가사가 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름을 올려두고 실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6267·서울고등법원·2012-09-20·기타 형사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수료하지 못한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노3355·서울고등법원·2012-02-02·강제추행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실형
2년 (실형)
2011노2687·서울고등법원·2011-12-15·배임
피고인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를 발행하며 일부를 사채업자 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진행함.
무죄
무죄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강간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1486·서울고등법원·2011-08-18·강간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함
실형
10년 (실형)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강제추행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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