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수료하지 못한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원고들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나,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당시 시행령은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후 '교육훈련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2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상 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수료하지 못한 자들로, 피고가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적이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시행령 개정은 이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람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므로,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합니다.
• 원고들의 주장(소급입법금지 위반, 경과규정 미비, 삼권분립 위반)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 개정 시 이미 발생한 권리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며, 개정 전에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