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제2직장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이 설립인가일 1년 이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아파트 배정을 거부함.

• 1988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제2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고 조합원이 됨.
• 1989년 5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아파트 건설 계약과 토지 매입을 진행함.
• 1991년 7월, 조합이 조합원 중 일부가 설립인가일 1년 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아파트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함.
•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아파트 배정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신청인들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배정 권리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설립인가일 1년 이내 주택 소유를 이유로 배정을 거부했다. 쟁점은 조합원이 설립인가일 1년 전 이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배정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줌.

• 서울시 주택조합 관련 지침은 내부 행정 규칙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하나, 주택조합의 모집공고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로 설립인가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엄격한 법적 근거 없이는 조합원을 제외할 수 없음.
•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 규정도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근거가 없음.
• 조합 규약도 분양대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며, 주택 소유 사실만으로 제명하거나 배제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신청인들은 아파트 배정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의 배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함.

아파트 조합원이 설립인가일 1년 전 이내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배정 권리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