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후 환급이행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자의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 인정 후 해제한 수분양자들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환급이행 결정을 존중함.

• 2005년 4월,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자와 신청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음.
• 2005년 6월, 시행자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맺고 신청인은 시행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섬.
•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 사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다수 발생함.
• 2009년 7월, 대한주택보증은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보증사고를 통지하며 환급이행을 결정함.
• 신청인은 보증사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환급이행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신청인은 분양계약 해제 후 환급이행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은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이후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 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증사고 통지 이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환급이행 결정은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보증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
• 아파트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상태라도 보증사는 환급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분양보증사가 환급이행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의 제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