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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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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카합8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9-15
분양계약 해제 후 환급이행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자의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 인정 후 해제한 수분양자들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환급이행 결정을 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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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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