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노재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카합8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9-15
분양계약 해제 후 환급이행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자의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 인정 후 해제한 수분양자들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환급이행 결정을 존중함.
원고패
기각
2009카합61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15
신청인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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