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전매금지기간 중 아파트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냈으나 대지 지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채권자가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은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분양계약 해제 후 환급이행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자의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 인정 후 해제한 수분양자들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환급이행 결정을 존중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