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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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46522 민사 사건(2007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주택법 제40조, 민사집행법 제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입주자들에게 분양했으나,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근거로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동시에 마쳤다.
- 원고들은 이미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로서,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이후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기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와 강제집행이 신의칙과 정의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부기등기 여부와 그에 따른 압류 및 강제집행의 효력이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은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두고, 부기등기 이전에 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사업주체가 채권자와 공모해 부기등기 신청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압류를 하게 한 경우는 신의칙에 어긋나 압류 효력을 부정한다.
- 일반채권자가 사업주체를 대신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기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압류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무효이다.
- 강제경매 신청 시 법원이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악용해 집행을 시도하면 역시 신의칙에 어긋난다.
- 집행이 시작된 후 권리를 취득한 자도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에서 부기등기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부기등기 없이 이루어진 압류나 강제집행은 신의칙과 정의관념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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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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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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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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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미등기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3]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어 입주예정자가 있는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하고자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4]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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