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 2심2007-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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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46522 민사 사건(2007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주택법 제40조, 민사집행법 제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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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입주자들에게 분양했으나,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근거로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동시에 마쳤다.
  • 원고들은 이미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로서,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이후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기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와 강제집행이 신의칙과 정의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부기등기 여부와 그에 따른 압류 및 강제집행의 효력이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은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두고, 부기등기 이전에 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사업주체가 채권자와 공모해 부기등기 신청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압류를 하게 한 경우는 신의칙에 어긋나 압류 효력을 부정한다.
  • 일반채권자가 사업주체를 대신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기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압류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무효이다.
  • 강제경매 신청 시 법원이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악용해 집행을 시도하면 역시 신의칙에 어긋난다.
  • 집행이 시작된 후 권리를 취득한 자도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에서 부기등기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부기등기 없이 이루어진 압류나 강제집행은 신의칙과 정의관념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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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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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577·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4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22109·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2295·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42477·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라2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77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4-08-12·1심·원고 승소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미등기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3]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어 입주예정자가 있는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하고자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4]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6가합221 판결 【변론종결】2006.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5. 4. 선고 98가단2210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5. 12. 2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이 법원이 2006카기127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9.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1,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1994. 1. 8. 서울 노원구(상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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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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