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 1991년 4월, 한 건설회사가 OO지역에 아파트 2개동 180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함.
• 같은 해 5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 신청 안내서를 배포함.
• 1993년 1월, 건설회사가 대지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침.
• 1993년 3월, 아파트 준공 완료, 6월에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법령에 어긋난다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이뤄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쟁점은 이 등기의 효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말소 요구를 받아들였다.

•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 규칙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는 대지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 체결되어 법률 규정을 위반함.
•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으로도 무효로 봐야 함.
• 만약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입주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택 공급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