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반박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본건 부동산은 원래 고인의 소유였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예약이라는 약속이 있었다.
•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이 약속이 법률에 어긋난 무효 상태였다.
•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채권자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채무자가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 채무가 모두 갚아졌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으나, 쟁점은 대물변제예약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담보의 효력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해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대물변제예약이 법률(민법 607조, 608조)에 어긋나 무효인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채권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맡겨 채무가 모두 갚힌 사실을 인정했다.
• 채무가 모두 갚히면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전세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물변제예약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여도, 채권 담보의 효력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을 모두 갚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