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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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7나1617 민사 사건(1998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효1동 마을회는 주민 공동체 명의로 된 임야(산림지)를 소유해 왔다.
- 1919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상효리 주민 공동체 명의로 임야를 받았다.
- 1946년부터 상효리가 1리, 2리로 나뉘었고, 1981년부터는 상효1동 마을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 1961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해당 임야가 남○○군 소유로 처리되어 1976년 남○○군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됐다.
- 이후 1982년 서귀포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 상효1동 마을회는 이 등기가 잘못됐다며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남○○군과 서귀포시가 가진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행정구역인 리(里)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가 가진 재산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민 공동체가 가진 재산은 주민 전체의 공동 소유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효리 주민 공동체는 비법인 단체로서 주민들의 공동 편익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 이 공동체는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며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왔다.
-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리가 군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해도 주민 공동체 재산이 군 소유로 바뀌지 않는다.
- 임야는 원래 주민 공동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의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다.
-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가 가진 재산은 주민 전체의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주민 공동체 명의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 등기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지방자치법 시행 전 법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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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을주민들이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를 공부상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소유의 성격(총유) 및 행정구역인 리(里)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하여 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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