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 원고 소유였던 부산 OO지역의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전에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농지분배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부산 OO지역의 토지가 국유재산임에도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 청구권 자체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전 판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이전 확정판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를 가진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등기말소 청구와 소유권 확인은 다른 소송물이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확인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