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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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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가합77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4-08-12·1심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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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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