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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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418 민사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소외 1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북삼농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2007년 1월, 원고는 매매예약에 따라 같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 2006년 8월, 후순위 채권자인 소외 3이 일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북삼농협은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 북삼농협은 2007년 10월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했고, 2011년 3월 피고들 명의로 상환되었다.
- 이후 근저당권이 피고들 앞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매에서 채권이 전액 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가 실행되어 채무가 확정되고 전액 변제되면 나머지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매각대금 납부로 채무가 확정되고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북삼농협은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근저당권이 소멸했다.
- 북삼농협이 이후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했지만 이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원고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물권적 권리가 있어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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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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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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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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