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178 민사 사건(200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여러 토지가 행정구역 변경과 분할을 거쳐 여러 필지로 나뉘었다.
- 원고와 여러 상속인들은 1992년 협의로 이 토지들을 원고 단독 소유로 정했다.
- 피고는 1960~90년대에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평화롭게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선대가 토지 원소유자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원소유자가 원고 선대임을 토지대장과 상속관계 기록으로 확인했다.
-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시점과 토지대장 기록을 비교해 피고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가 주장한 20년 이상 평화로운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점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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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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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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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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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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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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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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