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여러 토지가 행정구역 변경과 분할을 거쳐 여러 필지로 나뉘었다.
• 원고와 여러 상속인들은 1992년 협의로 이 토지들을 원고 단독 소유로 정했다.
• 피고는 1960~90년대에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평화롭게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선대가 토지 원소유자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토지 원소유자가 원고 선대임을 토지대장과 상속관계 기록으로 확인했다.
•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시점과 토지대장 기록을 비교해 피고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가 주장한 20년 이상 평화로운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점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