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1-27 선고검수완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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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135984 민사 사건(201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민법 제24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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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조부가 1918년 11월에 OO지역 부동산을 취득함.
조부는 1940년 7월 사망했고, 원고의 부친은 1963년 3월 사망함.
원고와 소외 5는 부친의 상속인임.
1981년 2월, 소외 2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임야대장 명의변경 없이 진행됨.
1998년 9월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피고 순천시 명의로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순천시는 공공용지 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순천시가 가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1981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피고 순천시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지 않아 이후 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임야대장 명의변경과 확인서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외 2 명의는 이를 거치지 않아 등기가 무효임.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임.
피고 순천시가 공공용지 취득을 이유로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지 않고, 10년간 도로로 점유했다는 이유로도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순천시는 등기부 등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해 과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의 조부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고, 이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가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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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