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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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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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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