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원고의 조부가 1913년 10월 1일 OO지역의 토지(744평)를 사정받았습니다.
• 조부는 1937년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원고의 아버지)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는 한국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년 복구되었고, 이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가 국가에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조부가 1913년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사정인으로 기재된 사람과 원고의 조부가 한글 이름이 같고, 한자 이름도 거의 유사하여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조부가 사정 직후인 1913년 12월에 봉현리에서 이사한 점으로 보아 사정 당시 그곳에 거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OO지역의 제적부 색출장에는 한글로 조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원고의 조부뿐이어서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선대가 토지를 처분하거나 소유 의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인과 상속인의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름의 유사성, 거주지, 제적부 기록 등을 종합하여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국가에 등기된 토지에 대해 상속인의 소유권 회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