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강상욱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4건평균 925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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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6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벌금4(36%)기각4(36%)원고승1(9%)일부승1(9%)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문서위조·변조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1670·의정부지방법원·2016-09-27·배임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복사해 퇴사 후 사용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6노1619·의정부지방법원·2016-09-08·저작권·지식재산권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6노1620·의정부지방법원·2016-09-08·재산손괴·업무방해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서적의 공저자로 이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강제추행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노2867·의정부지방법원·2016-03-29·환경범죄처벌법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와 위치추적기, 수렵용 칼을 소지함
기각
기각
2014노2984·의정부지방법원·2016-03-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중 송금된 자동차 대출금을 딸의 수술비 등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11나6848·의정부지방법원·2011-10-20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1366·의정부지방법원·2009-01-15·폭력·상해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학원 내 가스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아이들이 화상을 입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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