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복사해 퇴사 후 사용함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고객정보를 다루었다.
• 2014년 12월, 피고인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정보 파일을 USB에 무단으로 복사했다.
• 2014년 12월 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5년 3월에 복사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1,400명에게 전시회 안내문을 이메일과 문자로 보냈다.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직원들에게만 접근 허용하며 별도로 관리하는 등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만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복사해 퇴사 후 사용한 혐의로 영업비밀 침해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회사가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등 기술적·조직적으로 관리했다.
• 고객정보에는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시 거래관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회사 이사로서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법률 개정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 기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관리 수준이 이에 부합했다.
• 피고인이 퇴사 직전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유출을 막을 수 없었으나, 회사는 퇴사 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회사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적은 점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노력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해 퇴사 후 사용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해 영업비밀 침해로 벌금을 선고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 기준이 완화된 점이 이번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