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 2심2005-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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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84711 민사 사건(2005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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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특정 인물이 토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가 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년 이상 계속해서 점유해 왔다.
원고는 이 특정 인물의 상속인이라며 토지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20년 이상 점유해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장기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피고는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시효취득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는 원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무효로 봤다.
피고가 1960~70년대부터 군부대 부지, 묘지, 관사 부지 등으로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점유자는 소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피고 점유가 무단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가 주장한 무단 점유 증거는 부족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토지 소유권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로 보고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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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