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 이 사건 토지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였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화되었으나, 1959년경 소외인이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소외인은 토지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하면서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였다.
• 1985년 소외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농지분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농지분배가 무효이더라도 피고의 피상속인이 1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시효취득했으므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미 대지화되었으므로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어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 그러나 소외인은 분배를 받은 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그때부터 새로운 권원에 기해 소유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소외인은 토지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하였으나, 간접점유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소외인은 1959년 6월 29일 상환 완료 후부터 10년이 경과한 1969년 7월 3일에 시효취득하였으므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귀속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며, 국유재산법 시행 이전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은 귀속재산이라도 유효한 분배를 믿고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간접점유로도 시효취득이 인정되며, 농지분배가 무효이더라도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