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189서울고등법원 2심1975-05-09 선고검수완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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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89 민사 사건(1975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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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0년 3월 19일, 본건 토지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1970년 3월 21일, 같은 토지에 대해 매매등기가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30일,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8월 22일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로 정부가 매수 대상이었으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 쟁점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한 농지는 원래 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본건 토지는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국유로 등기되지 않았고, 경작자로 확인된 농지도 아니었다.
따라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갔다.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들도 이와 같은 법리로 판단한 바 있다.

핵심 정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라도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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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