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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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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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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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