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060서울고등법원 2심1968-04-04 선고검수완료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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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060 민사 사건(196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농지개혁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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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0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농지와 과수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함.
-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1년 11월 15일에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는 계약을 취소 및 해제했다며 잔대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도시 거주자로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농지 소재지로 병원을 옮기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원고가 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 매매 증명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 증명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아버지가 농가였으나, 원고 본인이 주업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주업에 종사하는 도시 거주자로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서울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주업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고 봄.
- 원고가 농지 소재지로 병원을 옮기거나 농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농지 매매 증명을 소재지 관서로부터 받았으나, 법률 취지에 비추어 그 증명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 원고의 아버지가 농가였다는 점은 원고 본인의 농지 취득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원고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점만으로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서울시내에서 주업으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법 취지에 따라, 원고의 농지 매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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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시거주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그 도시거주인에 대한 소재지 관서의 매매인허의 효력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1가630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4,575원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6,7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1.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제6목록기재 부동산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제7목록기재 부동산중 전 20평 답 2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883평을 분할하여 그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한 후 위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별지 제1 내지, 제7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1961.10.20. 대금 2,353,825원(당시 구화 23,5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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